정보마당 > 검·인정정보 > 검정제도   검정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한다.   검정제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출판사가 국가의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라 교과서를 연구·개발한 후, 국가가 주관하는 검정심사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교과용도서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 교과서의 부적합한 부분은 저작가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한다. 교과서의 저작 주체는 민간이지만 국가의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서 저작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인 관여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검정제도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국정제보다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검정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에는 국정제와 동일한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검정제는 민간인들에 의해 다양한 교과서가 발행되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국정제보다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검정교과용도서, 일본과 독일의 검정교과서등이 그 예이다.   구 분 교과서 제도 주도성 교과서의 저작에 따라 교과서의 사용에 관여 · 국정제를 통합 직접적 관여 · 검정제를 통한 간접적 관여 · 인정제 · 정부주도(공공성 우선) · 반관반민(시장) 공동 주도(공공성과 시장성의 절충) · 민(시장) 주도(시장성 우선) - 출처: ‘검정도서발행에관한연구,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2007.05’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